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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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50대 가장이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차량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죄와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 방조죄'도 적용하기로 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7세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오지만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