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임대인은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만 전세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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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법적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했다.  1.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